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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법
- 세금자동계산기
- 권리분석요령
- 권리분석기준
1. 취득세는 부동산등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취득의 범위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유·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며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고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2.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외의 물건은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 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때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잔금지금 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4.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5.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2%이다. 중과세율은 다음과 같다.
중과세 대상 및 세율
구 분 세 율
사치성 재산(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일반세율의 5배(10%)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일반세율의 3배(6%)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 신·증설
6.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한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미달인 경우는 부족세액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취득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의 10%인 농어촌특별세의 부가세가 있다.
7.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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