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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취득세는 부동산등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취득의 범위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유·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며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고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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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외의 물건은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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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때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잔금지금 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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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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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2%이다. 중과세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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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세 대상 및 세율 |
| 구 분 |
세 율 |
| 사치성 재산(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
일반세율의 5배(10%) |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일반세율의 3배(6%) |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 신·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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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한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미달인 경우는 부족세액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취득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의 10%인 농어촌특별세의 부가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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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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