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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양도시 발생되는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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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비상장주식, 특정 상장주식, 기타자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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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소득,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농지의 대토로 인한 소득,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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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할 날로 한다. 그러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일로 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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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
필요경비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는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등을 합한 금액이고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는 기준시가의 일정부분을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3년이상~5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5년이상~10년미만은 양도차익의 15%, 10년이상 보유시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년에 1회에 한해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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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세율 |
| 구 분 |
양도소득세율 |
| 등기되고 보유기간2년이상인 자산 |
과세표준 |
세 율 |
| 1천만원이하 |
9% |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9만원+ 1천만원초과액의 18% |
| 4천만원초과~8천만원 |
630만원 + 4천만원 초과액의 27% |
| 8천만원초과 |
1710만원+8천만원초과액의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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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당해 부동산의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부동산양도 신고'라 한다. 세무서장이 교부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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