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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대한 대항력 문의

등록자

t9000

등록일

2019.02.14 08:55

조회

3345

보증금이 없는 임차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남부3계2018-4946(1)사건입니다.
임차인 김00 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을 하였습니다.
임대차 내용을 보면 보증금은 없음이고 차임은 8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는데요, 보증금이 없으면 대항력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보증금이 없는데 배당요구한 것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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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59.17.xxx.51) 2019.02.14 18:0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잘못알고 계십니다. 대항력은 보증금 유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겠지요. 허나, 이와 별개로 종전 임차인의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즉, 무보증 월세 임차인 으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이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종전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까지 명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의 경우,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을 함께 하도록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별개로 하지 않지요. 예를 들어,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배당을 받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권리신고 성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황조사 시 세대방문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대항력 유무와 해결방안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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