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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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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3.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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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를 보증보험회사가 인수하고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낙찰인이 보증금액 보다 작은 금액으로 매수신청 하면 부족한 금액이 발생하는데 이때 낙찰인이 인수문제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배당이 부족하더라도 그대로 끝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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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59.17.xxx.51) 2019.03.06 05:2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양수했다는 것은 임차인이 갖춘 대항력 역시 양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권리를 양수한 자 역시 대항력을 갖게 되는 바, 미배당 임차보증금 차액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됩니다. 단... 현재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순 없습니다. 대항력이라 함은 전입+인도(점유) 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보통 임차권등기 이후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양수 한 경우라면,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항력 또한 승계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인수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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