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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에 관해 여쭙니다
등록자 ohyesmd 등록일 2019.05.07 11:38 조회 426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 대항력이 있는 지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 5. 세입자 A ; 전입 및 확정신고

2013. 10. 가압류

2016. 7. 세입자 A의 장모가 세입자집에 전입신고

2017. 5. 세입자 A 전세권설정 등기

2019. 4. 세입자 A 가족은 전출 (장모는 남아있음)


위의 경우에는 장모가 남아있으니까 세입자 A는 대항력이 있고 인수대상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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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59.17.xxx.51) 2019.05.10 01:3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주민등록(쩐입) 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전출하였더라도 그 가족이 그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 그 가족의 주민등록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의 장모가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 임차인은 대항력 성립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단...
정확히 말하자면,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과 점유 라는 대항요건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한다는 의미이지, 무조건 대항력이 있다고 단정지을 순 없습니다.
대항력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적법한 임차인이 아닌 경우엔 당연히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전입과 점유라 하더라도 임대차 및 대항력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물론,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항력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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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yesmd  (221.142.xxx.214) 2019.05.10 11:57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장모는 가압류 (2013.10) 가 말소기준권리라면 그후 (2016.7) 에 전입했는데
그래도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어서 대항력이 있는건가요?
ans79  (59.17.xxx.51) 2019.05.10 14:49
전세권은 대항력과 관련이 없습니다.

임차인A 의 전입이 2013.05 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것 이지요.
비록, 임차인 A가 전출을 했다 하더라도 장모가 전입+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경우 장모의 전입일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ohyesmd  (221.142.xxx.214) 2019.05.11 10:03
아ᆢ그런거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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