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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문의
등록자 t9000 등록일 2019.05.09 09:43 조회 1281
통영2018-8325(1)사건의 가처분에 대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5.12.30 이00가 천00에게 증여
2016.07.20 전세권설정(박00)
2017.11.03 가처분(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2018.08.10 전세권자가 임의경매신청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낙찰받을 경우
가처분등기는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 아니면 직권으로 말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낙찰받은 이후에 가처분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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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59.17.xxx.51) 2019.05.10 01:5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딱 꼬집어 답하기 어려운 문제 입니다.
가처분의 경우 보통, 후순위가처분은 매각을 통해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만, 소유권 및 철거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후순위라 하더라도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낙찰 후 잔금납부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잠시 살펴보자면....
(사건내용이 다소 복잡하므로 간략히만.....^^;;)

2017.11.03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이 확인됩니다.
즉, 2015.12.30 증여를 통해 소유권이전된 부분들이 사해행위 즉, 채무를 회피할 악의적인 목적의 소유권이전행위라 본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 앞서 가처분을 한 것 이지요.
이후, 해당 채무자 는 2017.11.17 가처분에 대한 제소명령을 신청 합니다.
제소명령 이란 가처분이 부당한 사유로 신청되었거나 하는 경우,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가처분권자로 하여금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해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악의적인 목적의 가처분권자라면 제소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럴 경우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하여 해당 가처분의 말소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허나...
해당 가처분권자의 경우 2017.12.04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7.12.05 참고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최종 확인됩니다.
즉,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일텐데...
이후 즉, 2017.12.05 참고자료를 제출한 내역 이후에는 사건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이 진행 중 인 것 같긴 한데... 본안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 아닌지 는 현재로서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며, 따라서 낙찰자의 인수대상이냐...아니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느냐, 아니면 말소청구가 가능하느냐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 현재로서는 명확히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처분권자나 채무자와의 면담이나 그외 이해관계인과의 면담 등 추가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59.17.xxx.51) 2019.05.10 01:55
만약...
가처분권자의 가처분이 유효하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상황은 정말 최악 중 최악 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신청원인이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 인데, 소유자가 아닌 타인과 전세계약을 한 상황이 되며, 따라서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배당을 받은 임차인의 배당금에 대해 구상권청구를 해야 하고...
그러면, 임차인은 배당금액 전액을 낙찰자에게 줘야 하니...
최악 중의 최악은 임차인 이 될 것이고...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그 과정이나 절차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 다음 순위로 고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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