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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 밈차보증금 확인방법
등록자 ds7856 등록일 2019.05.09 13:46 조회 517
안녕하십니까?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신청하지 않았을때 임차보증금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임차인에 구두로 직접접확인한 금액을 신뢰할수 있는지요

법적 구속력있는 임차금액을 확인할 방법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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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59.17.xxx.51) 2019.05.10 02:0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이라....^^;;
그건 좀 애매~~하군요.

은행 등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거나,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이 역시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니까요.^^;;

결국...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중 계약금과 잔금의 입출금내역이 가장 확실한 법적구속력이 있는 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만, 입찰참가자 등 제3자의 지위에서는 이러한 서류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의 구두 진술을 100% 신뢰하라는 것 또한 분명 아닙니다.
임차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주장하는 임차보증금이 당시 시세와 부합하는지, 타당성은 있는지를 살펴보고, 추후 해당 보증금의 입금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지요.

보통,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임차인이 확인되는 물건의 경우, 해당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구두진술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금융기관 등의 이해관계인들과의 면담 을 통해 이를 재확인 하는 과정을 거쳐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 인 조사방법 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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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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