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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 매수권 관련 문의

등록자

bada828282

등록일

2019.05.19 14:14

조회

3535

상황: 현재, 반지하 빌라 1호 세대에 대해,
A는 지분 4/5 , B는 지분 1/5
B지분에 대해 2019년 4월15일 경매기입등기 완료 (채권자는 C)

이때, A가 공유자우선매수권 기회를 추가로 갖기 위해,
2019년 4월 15일 이후에,
A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D에게 일반매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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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59.17.xxx.51) 2019.05.20 22:3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민사집행법이 그동안 수 많은 변화가 있어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들에 대한 질문 입니다. 따라서, 제 답변이 정답이 될 순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 상 경매개시결정 혹은 압류 이후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 의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허나... 공유자우선매수권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경매개시결정 혹은 압류 이후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만큼, 매각절차 상 에서 매각불허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무 라 볼 수 있습니다. 즉, 경매개시결정 이후 A 지분 전체를 D 에게 매도 하였다면, D 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A지분 중 일부만 D에게 매도 후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낙찰을 받을 경우,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법원에서 공유자우선매수권을 1회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오다가 현재는 거의 모든 법원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 그 한 예라 할 수 있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59.17.xxx.51) 2019.05.20 22:35
[공유자우선매수권의 인정 취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40조는,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이용ㆍ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여야 하는(민법 제265조 참조) 등으로 다른 공유자와 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의 매각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공유자가 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8. 26. 자 2008마63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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