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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가 있지만, 무상임차확약서
등록자 happy0endi 등록일 2019.05.22 12:48 조회 308
안녕하세요.
최근 경매 물건을 보다가 확정일자에 전입일자까지 있는 선순위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은행)에서 해당 임차인에 대해서 무상임차확약서를 제출했는데 이경우에는 낙찰자가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되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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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59.17.xxx.51) 2019.05.22 21:1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러가지의 판례가 존재했던 사안 입니다만, 가장 최근의 판례 에서는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4.7.선고 2016다248481]
따라서, 적법한 임차인 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채권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준 경우에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도명령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문제는....
해당 내용은 1,2,3심 즉 대법원 까지 갔었던 판례라는 점!
즉, 해당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경우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는 점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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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0endi  (223.38.xxx.221) 2019.05.22 22:35
답변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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