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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임차인의 계약만료
등록자 happy0endi 등록일 2019.05.22 12:52 조회 303
안녕하세요
경매 초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순위임차인의 계약만료 시점이 궁금한데, 일반주택(아파트)의 경우는 2년 단위로 계약하기에 2년후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배당요구하지않은 선순의임차인은 계속 거주목적이 있는것으로 해석되는데, 확정일자를 확인할수없으면 임차인이 언제 집을 비우는지는 임장전에는 알수없을까요?? 추가로 확정일자나 잔입일자가 있으면 그걸로 2년후를 계산해서 미리 나가는 날짜를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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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59.17.xxx.51) 2019.05.22 21:2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현황조사 시 세대방문 등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할 뿐 현재로서는 추정만 가능합니다.
물론, 임차인을 면담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진술을 100% 신뢰할 수도 없긴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임차인 이라면 당연히 종전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묵시적갱신 등) 까지 명도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공적장부 도 입찰참가자의 자격으로는 열람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경매로 매각이 진행 중 인 만큼 재계약을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묵시적갱신의 경우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를 고려하여 추정해 볼 순 있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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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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