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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강제개문에 대하여

등록자

JGPARK60

등록일

2020.10.27 15:53

조회

1244

다가구 원룸으로, 세입자 전입도 없는 호수이며, 원룸에 아무런 짐도 없는 빈원룸 입니다. 알아 보니 경매전 부터 비워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강제개문 할 수 없나요? 열쇠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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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59.17.xxx.51) 2020.10.27 18:3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전입=점유 라는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열쇠도 없는데 아무런 짐이 없는 빈집 이라고 말씀하시는 근거 를 제시하셔야 답이 가능하겠지요.^^ "공실이라 하더라도, 출입문이 열려있지 않은 상태 라면, 낙찰자로서 대금납부 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라도 임의적인 강제개문 등의 행위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내부에 유체동산이 존재할 경우 이를 임의대로 이동, 처분 하게 될 경우 이는 점유물이탈횡령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라고 이미 앞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감당하실 자신이 있으시면 강제개문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점유자나 전소유자를 수소문하여 어떻게 해서든 점유를 이전을 받든... 그것이 아니라면, 강제집행을 통해 명도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 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편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다만, 악용의 소지가 큰 문제이고, 상황에 따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터라, 인터넷 상에서 이를 답변하진 않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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