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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압류

등록자

vagirlva

등록일

2021.02.28 12:54

조회

1165

저는 다세대 주택에서 6/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1/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가 이번에 자신의 지분(1/10) 전체를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되었습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쭤봅니다.

- 다세대주택 전체 감정가15억

- 세입자 5명 모두 선순위세입자. 그중 4명은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금 각각 1억씩 총 4억. 나머지 한명은 임차권등기 1억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따라서 총 보증금은 사실상 5억임.

- 1/10 지분권자가 당해세가 아닌 부가세 3억미납으로 최근 자신의 지분(1/10) 전체 압류 (2021년1월). 지분권자(1/10)의 감정가는 1.5억이므로 자신의 지분 전부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압류된 부가세를 충당 못함.

- 근저당은 원래 없구요. 최근에 압류와 임차권등기만 되어 있습니다.

궁금: 저는 6/10 지분의 공유자로서 1/10 지분의 공유자의 압류로 인해 현재 세입자도 받지 못하고 매도도 못하고 있습니다. 공매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4명의선순위 세입자와 임차권등기한 예전의 세입자 떄문( 만일 세입자 모두 배당요구를 하면 잉여금이 없어) 에 국세청 주체로 공매 진행이 어려울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 세입자들에게 배당요구를 철회부탁하여 공매를 진행시켜 제가 우선매수하거나 아님 형식적 경매를 진행시키거나 아니면 임차권등기를 통한 경매를 진행시키도록 해야 할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고수님의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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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219.248.xxx.204) 2021.03.02 01:1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은...사실 상 불가능 합니다.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여 수많은 경우의 수와 그에 따른 손익계산비교를 통해 판단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참고로...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다가구주택 인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모든 임차인들이 배분요구를 하지 않도록 설득한다 하더라도, 임차권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별도의 배분요구가 없어도 배분요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이는 실효성은 없습니다. 결국, 무잉여 를 원인으로 한 기각결정 가능성이 상당히 클 수 밖에 없는 상황 인 것이지요. 이 경우, 임차권자 혹은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도록 할 수 도 있으나, 이 경우 매각대상이 일부지분이 아닌 목적물 전체가 될 것이고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인 만큼 이 역시 좋은 방법은 아닐 듯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를 원인으로 한 형식적경매 도 고려해 볼 순 있으나 이 역시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하신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그 답을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목적물 전체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전입 및 확정일자 등록현황서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 후 대응방안을 수립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 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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