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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여부 확인 감사합니다.

등록자

rafenill

등록일

2022.01.23 12:04

조회

666

현재 전세 세입자입니다.
(현재 집에 가압류와 압류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진행된 케이스이고, 계약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전 집주인 A와) & 양도 계약일(전 집주인 A --> 현 집주인 B) : 20/04/18

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20/05/01 ---> 양도 계약이 체결되고 1주일 후에 진행.

3. 현재 등기부상으로 해당 확정일자보다 앞선 근저당이나 압류는 없습니다.

Q. 이런 경우에도 모든 임대차계약에 대한 포괄승계(전 집주인 --> 현 집주인)가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Q.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는 상태이고, 경매로 넘어갈 시 우선변제에 대한 우선순위에도 1순위로 문제가 없을까요?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이 일때문에 너무 힘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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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219.248.xxx.204) 2022.01.23 14:4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 합니다. 1. 임대차계약 당시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과 현소유자와의 매매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매수인 인 현소유자는 임대차를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대항력의 기준은 전입+인도, 우선변제권의 기준은 확정일자 입니다. 질문자님의 전입+인도 이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다른 권리가 없었다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해당하며, 확정일자 역시 마찬가지 라면 1순위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단, 집행비용, 당해세 및 법정기일에 따른 각종 조세채권 및 공과금, 임금채권 등 은 질문자님의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보다 앞서게 되므로 이점 주의해야 하겠지요.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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