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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임대차

등록자

jk3062003

등록일

2023.05.16 16:20

조회

587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시설로 되어있다면, 이곳에 임차하고 전입/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가? 이경우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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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hyok (221.160.xxx.9) 2023.05.16 18:10
가능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모두 일괄적으로 공통된 답이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말씀하시고 직접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ans79 (39.120.xxx.59) 2023.05.17 14:5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전입 을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존재하는 만큼 이는 명확히 구분하시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즉, 상가라 하더라도 이를 주택으로 사용 하고 있는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질문 역시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할 최소한의 근거나 사실관계의 설명도 생략하시고 임차보증금을 인수하느냐고 물어보시면 답이 불가능 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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