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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비용 문의.
등록자 mihee0504 등록일 2024.05.12 23:38 조회 126
경매에서 강제집행 비용을 추후 점유자에게 신청 가능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강제집행비용을 필요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있고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무엇이 맞을까요~?

개인, 매매사업자, 법인에 따라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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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79  (39.120.xxx.59) 2024.05.13 00:0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강제집행 시 발생한 집행비용 및 보관료 등은 당연히 강제집행의 피신청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허나, 청구는 가능하나 회수를 장담할 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제집행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조세심판원 2023. 4. 10. 조심2022중7202 [필요경비 및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
쟁점강제집행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강제집행비는 경매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인도를 위한 집행비용으로 그 부담의 의무가 채무자인 전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이 아닌 점,
집행비용은 경매의 배당절차에 따라 우선적으로 변상받게 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를 예납하였다 하여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강제집행비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ans79  (39.120.xxx.59) 2024.05.13 00:10
참고로...

2018.02.13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1호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를 근거로 강제집행비용 을 이에 해당하는 명도비용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법시행 이후의 조세심판원의 판결인 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도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 에 해당한다는 사례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ulex.co.kr/tax/%EC%82%AC%EC%A0%842021%EB%B2%95%EB%A0%B9%ED%95%B4%EC%84%9D%EC%9E%AC%EC%82%B00573-344580
realauc  (220.76.xxx.38) 2024.05.13 05:52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당연히 그 집행 대상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매를 당하는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매상 채무자에게 집행 비용을 현실적으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또한 집행비용은 사실상 경매상 채무자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개인이든 매매사업자든 법인이든 이를 양도세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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