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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선순위전세권 임의경매 문의
등록자 linu92 등록일 2024.05.21 12:18 조회 119
안녕하세요
보고 있는 경매물건이 아파트이며
법인(중견기업)이 [선순위전세권]을 가지고 [임의경매] 신청한 경우입니다.

세대열람은 배당종기일 이후에 확인하였을때 아무 세대주가 없어
인수해야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의 하였습니다.

허나 주변 지인에게 문의해보니
배당종기일 전에 해당 아파트에 직원이나 누군가 전입이력이 있으면
인수사항이라고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는데

전입이력이나 해당 물건에 짐이 있는 경우
낙찰자가 알수 없는 임차보증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의견달기
ans79  (39.120.xxx.59) 2024.05.21 14:3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의 방법으로서 전입+인도를 통해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직원의 전입+인도, 또는 자연인의 전입+인도 를 갖추지 않은 이상 대항력은 발생하지 않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유권원이 존재하지 않는,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불분명한 점유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상당한 명도저항이 불가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명도지연에 따른 각종 기회비용의 손실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realauc  (220.76.xxx.38) 2024.05.21 21:15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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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사건번호를 남기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권리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사항만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확인해봐야 할 위험 요소가 여러 수십가지입니다. 사건번호를 공개하지 않아 생길 이익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비교하면 불이익의 위험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해당 법인의 전입자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의 직원이 종기일까지 전입을 유지했다면 대항력이 있고,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그 미배당분은 낙찰자가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사건번호 남기세요.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linu92  (14.63.xxx.252) 2024.05.22 21:31
네, 사건번호 2023타경 7592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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