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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점유자의 권리에 관하여 |
 등록자 |
tjdgy00 |
등록일 |
2019.04.18 16:24 |
분류 |
인도/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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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9 1월 29일 온비드를 이용하여 신탁공매물건 다세대 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입찰당시까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은 무궁화 신탁이었으며 전입세대 열람시 전입자가 없었으며 신탁사에 요청하여 임대차부존재 확인서까지 받아놓았습니다.
조사과정에서는 방문시간때문이었는데 항사 폐문부재였는데 낙찰 후 방문했을때에 점유자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점유자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점유자는 해당건물 인테리어 공사업자였으며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받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으며 그 후 제가 낙찰받은 것입니다. 점유자와 건축주를 처음 만난 후 얼마전인 3개월 가량을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그 두사람은 저에게 매수의사를 밝혀 협상을 하였지만 항상 계약에 관한 것들을 이행하지 않으며 시간을 지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완료하고 현재 명도소송 접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점유자가 본인은 전입이 되어있는 대항력있는 사람이다라고 몇일전부터 주장하기에 점유자가 열람한 전입세대를 확인해 보니 전입이 되어있는것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도웅리 96-11,96-13 가인세르빌 제비동 401호, [도로명주소]도척로 290-9로 되어있습니다.
신탁사는 물론이고 저 또한 지금까지 수차례 전입세대 열람을 할때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인 96-11 가인세르빌 제비동 401호로 열람을 해왔는데 점유자가 전입한 주소는 도척윗로 290-9 401호 로 전입이 되어있었습니다.
B동이 제외된채 전입이 되어있어 그동안 신탁사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점유자의 대물변제 계약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대항력을 취득하는것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또한 등기부 등본상 동의 누락으로 인하여 유효하지 않은 공시로 인하여 대항력 취득도 어려운것이 아닌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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