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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없는 임야의 매입관련
등록자 bug0329 등록일 2021.05.14 10:14 분류 인도/명도
여주6계 2020-7045

본 건은 전를 택지로 개발하여 작업을 하던중 문제가 되어 경매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물건입니다.

1) 해당 전은 토지가 307평인데, 도로가 만들어 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번상 226-6전 / 226-12전을 사용허가 받아야만 건축이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입찰전에 도로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우려사항은 도로로 나와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승인 또는 매각을 해 주지 않을 경우 맹지로 묶일까 입찰이 주저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을 어떻게 확인해서 의견을 구해야 하는지요?)

2) 또한 입찰받는 토지내에 도로의 형상을 하고 있는 지번(227-1전, 227-3전)이 있는데 이것을 낙찰받을 경우 개인 재산권의 훼손은 없을지요?

소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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