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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kyin010 등록일 2021.08.16 01:48 분류 권리분석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작게 외식 자영업을하고있는 김영인 회원입니다.

작은 건물이있는 토지가 경매로 나와서 보고있습니다.
건물, 토지 등기를 다 확인했습니다만 많이 꼬여있어서 경매에 참여해도 될지 고민중입니다.

현재 이 물건은 토지와 건물중 토지만 경매에 나왔습니다.

건물 등기를 띄어보니 건물이 토지보다 앞서 등기되어있고(1970년) 십 여명정도가 지분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토지는 건물보다 대략 15년 정도 후에 등기되었고(1985년) 소유자는 미상입니다.
(이미 최초 소유자는 등기되기전 사망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건물의 상속자들이 토지 소유주로 되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물건은 현재 토지만 다시 재경매중입니다.
현장을 지도웹을 이용해 사진으로 보니 현재는 주택에서 상가로 사용중입니다.

이럴 경우 법정 지상권 성립여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토지 소유 할 때 건물도 관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990년대에 토지는 소유권 이전 한번되어있습니다.)
언제 법정 존속기간이 설정되었는지도 궁금햡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연휴보내세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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