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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분석 질문 드립니다. |
 등록자 |
kyin5593 |
등록일 |
2023.04.04 07:08 |
분류 |
권리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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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0계 2022-3388(1) 경매건에 대한 질문 입니다.
저는 본 경매건의 임차인 입니다.
- 말소기준권리일:2021-12-10
- 압류) 광주세무서장 | 2021-12-10 | - | 체납상당액 | 교부청구액 | 0 | 말소
- 임차인) 김용인 | 2020-07-10 | 2020-08-14 | 2억 5,000 | 2억 4,163 | 836 | 인수
- 가압) 주택도시보증공사 | 2022-09-15 | - | 19억 4,350 | 0 | 19억 4,350 | 말소
- 강제) 김용인 | 2022-10-27 | - | - | 0 | 0 | 말소
법원에서 배당요구신청서 열람하여 저의 확정일자인 20년07월10일 보다 빠른 당해세는 없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2020-11-19 광주세무서 종합부동산세 3천
- 2021-11-19 광주세무서 종합부동산세 5억
- 2022-11-21 광주세무서 종합부동산세 3억
위와 같은 상황인데요.
최근에 개정안에 의해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 보다 늦은 당해세에 대해서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도록 개선된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2억4천5백에 낙찰을 받는다면, 임차인은 법원으로 부터 2억4천5백을 배당받고, 나머지 5백만원은 매수인이 인수해서 임차인에게 상환 하는거죠?
매수인은 5백만원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것일까요?(등기 비용 같은거 제외하구요) 예를들면, 미납된 당해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임차인 본인이 매수를 하더라도 상계처리가 가능하다는 것 말고는 다른점은 없는거죠?)
한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만약,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아서, 당해세가 우선시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수인이 2억4천5백에 낙찰을 받았다고 했을때,
1) 배당금은 모두 광주세무서가 배당받고, 나머지 5.8억(=8억3천 - 2억4천5백) 가량을 매수인이 인수 + 임차인의 보증금 2억5천만을 매수인이 인수
2) 배당금은 모두 광주세무서가 배당받고, 임차인의 보증금 2억5천만을 매수인이 인수
3) 배당금은 모두 광주세무서가 배당받고, 끝
위 3가지 중에서 몇번이 맞는건가요? 2번이 맞는것 같은데요. 맞나요?
감사합니다
김용인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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