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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 가등기와 증여에 대한 건입니다. |
 등록자 |
indream736 |
등록일 |
2023.09.01 16:39 |
분류 |
권리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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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수고하십니다.
서울 중앙 경매4계 2022-110132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수님께서 답변해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2012.1.2 일 근저당권
2. 2012.1.9일 소유권 이전
강남성결교회( 기타법인)
3. 2016.7.26 : 소유권이전가등기(매매예약)
( 가등기권자 : 예수로 하나되는 교회)
4. 2022.10.17 강제경매
( 채무자 강남성결교회에 대한 권원으로 강제경매)
5. 2022.11.4(등기번호 제158266호) :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한
가처분결정(신청자 채권자 인드림라이프 )
6. 2022.11.4일 : 증여 (등기번호 158540호)
소유자 : 예수로 하나되는 교회
건입니다.
위 사건에서
1. 근저당권(2012.1.2)이후에 채무자 강남성결교회는 , 소유권이전가등기권( 2016.7.26일자 예수로하나되는 교회) 을 해놓았고
2. 당사가 경매를 신청(2022.10.17일)하고 소유권이전처분금지가처분신청( 2022.11.4일)하자
3. 채무자 강남성결교회는 예수로하나되는 교회로 \" 증여\"( 2022.11.4일.) 하여 소유권을 예수로 하나되는 교회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신청 소송중( 신청자 당사인 인드림라이프)
4.
질문1) 위와같이 소유권이전가등기권자 \"예수로하나되는 교회\"로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도 그러한데도 소유권이전가등기( 2016.7.26 매매예약)는 계속 유효한 것인가요?
( 이전 상담에서 교수님께서는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불하기 이전에 채무자가 1순위인 근저당권의 대출을 변제할 경우에 가등기는 소멸되지 않게되어 낙찰자가 소유권을 갖기 힘들다고 하셨었습니다.)
일단 경매기입등기이후 \"증여\"를 한 상태에서도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유효\"하다면
당사는 소유권이전가등기 말소신청사건과 증여 사건을 동시에 소송해야하는지요?
( 실소유주가 개인( 채무자 강남성결교회 대표)이므로 사해행위로 가등기말소 소송중입니다.)
( 즉, 소유권이전가등기권자 \"예수로하나되는 교회\"가 증여받은 자인 \"예수로하나되는 교회\" 로서 동일합니다)\"
질문2) 만일 위 사건에서
낙찰된 상태에서
1순위인 근저당권의 금액을 채무자가 변제하고 현재 채무자 소유권이 가등기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낙찰자의 경매보증금은 반환받지못하고 손해를 봐야하는지요?
( 위 청구권가등기는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매매에약)로 확인됩니다)
다급해서 계속 질의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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