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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없고 보증금수수사실 소명없는 친인척간 임대차 |
 등록자 |
songdari |
등록일 |
2024.09.26 18:22 |
분류 |
인도/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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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점유자가 친형님(소유자)과의 직거래(공인중개사사무실 경유 없음) 임대차계약을 주장하고 있는데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잔금지급사실이 은행거래내역 등으로 소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차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시점에서 특약으로만 5년 연장계약한다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없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경우 대항력은 별도로 하고 보증금 수수사실이 소명이 없으니 무상임대차로 볼 수 있는지요? 1차 임대차계약서는 분실하였다고 합니다. 매수인은 이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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