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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경매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에서 위임한 등록 및 감독사항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동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 신청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제2조)
나. 실무교육의 교육시간, 교육과목을 정하고, 교육기관의 지정대상 및 절차를 정함(제6조)
다. 손해배상책임보장을 위하여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보증의 변경 및 보증의
지급방법을 정함(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라.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표는 별지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제15조)
마. 법원행정처장이 협회로부터 감독사무와 관련하여 통지 받은 내용 중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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